사실혼의 파탄,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미혼모, 사실혼의 간통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자녀 양육권 청구
최한 변호사 사실혼의 해산 원고의 소유 원고(아내 37세)는 피고(남편 44세)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결혼한 지 6년이 되었고 미성년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소송이 있는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부탁해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증인 서명을 하지 못해 지연됐다. , 남편은 결혼 증명서를 보관했습니다. 원고는 임신 중이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