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2025년 일반회계 지출 예산은 4조 2,408억 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 6,473억 원 청년 자산 형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4,750억 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반도체, 혁신성장펀드 등): 5,329억 원1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 개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위원회의 2025년 일반회계 지출 예산안(9.2)은 4조 2,408억 원으로 2024년 지출 예산보다 약 2,378억 원(5.94%) 증가했다. 2025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재정지원, 청년자산형성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사업에 집중 편성* New Start Fund(2024년 3,300억원 → 2025년 5,000억원, +1,700억원)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펀드(2025년 신규, 2,800억원) < Structure of expenditure budget in 2025 > (공적자금 상환자금(2조5천억원) 이체 제외) < Status of expenditure budget for the past 5 years > 2 서민·취약계층 재정지원 첫째,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재정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조정 프로그램(뉴스타트펀드), 햇살론15, 신용등급 최하위자 특별보증, 채무대리인 선임 지원 등이 포함된다.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조정 프로그램(뉴스타트펀드) (5,000억원*)* 2024년 예산 3,300억원 대비 1,700억원 증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월 3일)을 통해 발표한 뉴스타트펀드 확대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으로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New Start 펀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빠른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② 햇살론 15(900억 원) 저신용,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5’에 2025년 예산 9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2025년에 연간 6,5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햇살론 15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저신용, 저소득층 차주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③ 최하위 신용등급 차입자 대상 특별보증(560억원)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하위 신용등급 차입자를 위한 특별보증상품인 ‘25년 저신용자 특별보증상품’에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투자하여 연간 1,7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최하위 신용등급 차입자를 위한 특별보증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최하위 신용등급 차입자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④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2억원) 불법채권 추심의 위험(또는 우려)에 처한 저신용 차입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5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및 불법대출 피해자를 대리하여 채권추심 대응 및 소송을 처리하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입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지인, 관계자(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자산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둘째, 청년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년리프계좌를 편성하였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① 청년리프계좌(3,750억원) 금융위원회와 포용적금융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청년리프계좌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2025년 청년리프계좌에 3,7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청년리프계좌를 매월 신규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자들은 예치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와 함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데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 쇠퇴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공공부문은 민간투자의 촉진제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부문은 사업주체로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활성화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을 포함한 공공부문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4 미래성장동력 확보 셋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 지원사업 등이 있다. ①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2,800억원) – 2025년 신규 6월 26일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촉진 계획’에 2,800억원을 편성했다. 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2025년 예산에 총 2,50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신규 투자를 하려는 모든 반도체 분야 설비기업(설비, 연구개발, 투자기금 등)은 국채 대비 최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스케일업과 인수합병(M&A)을 목표로 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과 팹리스 기업에 투자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 정부 300억원, 기업은행 펀드 300억원, 민간 펀드 600억원 등 총 규모 1,200억원(최대 8,000억원 규모 3개년 사업의 1차년도)으로 신규 조성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② 혁신성장펀드(2,000억원) 금융위원회는 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성장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예산을 2,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2,000억원 규모의 예산 외에 1,000억원은 과거 투자 후 회수한 자금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매칭펀드로 활용하고, 기업은행에서 6,000억원을 출자해 총 9,000억원을 지원한다. 공적자금 매칭펀드 역할을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전략 산업기업 육성과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니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벤처캐피탈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③ 핀테크 지원사업(129억 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지원사업에 1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지원, 국가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핀테크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여, 국제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핀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과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이 넉넉히 제공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금융위원회) 240909(보도자료 참조) 2025 금융위원회 서민과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예산안.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