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선처 받기 위해서
최근 기사로 음주운전 후 광화문 한복판에서 차를 세운 채 잠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하였는데요.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고 하였습니다.A 씨는 30일 오전 7시쯤 광화문 세종 대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는 음주 운전 후 세종 대로 사거리 1차로에서 차를 세운 채 잠들었다가 현장 기동대 경찰의 신고로 검거됐다고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내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처 뉴스 1 이처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취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속에 적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음주운전은 형사와 행정 두 가지의 처벌을 받게 되며 그중에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후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시에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되고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만약 음주 전력이 2001년 6월 이후로 기존에 있다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초범이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2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처벌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0.08% ~ 0.2% 미만 : 1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0.2% 이상 : 2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생계형 운전자나 운전을 매일 해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된다면 최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으로 가장 불편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어떡해서든 줄여볼 수 있도록 구제 신청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구제 신청은 면허취소 기간 1년 또는 2년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한 번만 진행이 가능하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고 최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음주 운전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시 면허증 반납과 임시면허 40일을 발급받는다고 하였습니다.이후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으로 접수를 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감경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운전이 필요한 사유와, 벌점, 운전 경력, 사고 이력 등 전체적으로 참작을 하여 선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운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이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신청 후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토가 길어지게 된다면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례를 보자면직장인 ㅇ 씨는 영업 납품직으로 퇴근 후 거래처 팀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최근 허리 쪽 수술을 받아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워낙 중요한 자리로 인해 반주 권유로소주 한 병가량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금요일이어서 그런지대리가 쉽사리 잡히지 않자 동료와 함께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을 시키며 기다렸다고 하였는데요.하지만 맥주 한 잔을 다 마시고도 대리가 계속 배정이 되지 않았고 30분을 더 기다렸으나 잡히지 않자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거의 다 와서 주차를 하고 나온 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었고음주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수치로 적발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ㅇ 씨는 영업 납품직으로 인해 매일 거래처로 외근이 잦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사실상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외벌이인 만큼 갑갑한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선처 자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약 3개월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의 결과를 받아 면허취소 1년에서면허정지 110일로 기간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마다 사건의 경위, 당시 상항, 특이사항, 어려운 사정 등 모두 다르기에 본인만의 유리한 요소들로만 구성하여 최대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벌금도 무시할 수 없기에 양형자료를 조사 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종합적으로 형사 행정 모두 각각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사건 초기부터 올바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면허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연락 주시길 바라며 부재 시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