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때 소송비용을 산정하고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썼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포함규정”에 “변호사수수료”가 나와있고 “변호사수수료”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수수료를 산정하고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계산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내용 개정내용과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변호사 비용에 포함된 변호사 비용에 관한 조항(개정)
보시다시피 가장 큰 변화는 소송을 목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30만원”으로 선임변호사의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3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 – 또한 변호사 선임에 500만원을 쓰든 1000만원을 쓰든 소송가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 – 또한 소송비용은 100% 승소의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의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방법이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민사 소송 비용 계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십시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산정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재판… blog.naver.com
더 이상의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소모에 시달리게 되므로 소송의 목적과 이익, 결과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